러 동결자산 추가 활용한 우크라 지원 추진
G7 재무장관들은 1일(현지시간) 화상 회의 후 공동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방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러 압박을 강화하는 공동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알메티예프스크의 석유 펌프.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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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장관들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계속해서 늘리는 국가와 우회 수출을 조장하는 국가를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는 수익을 차단하려면 관세 부과와 수출입 차단 등 무역 조치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경제·금융 조치를 통해 러시아를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재무장관들은 "탄화수소(석유·천연가스) 수입을 포함해 아직 잔존하는 대러 수입을 단계적 감축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돕는 국가들에 대한 무역 조치 및 기타 제한 조치를 "중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성명에서 특정 국가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는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이 떨어지자 수입량을 늘려왔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이에 대해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도록 자금을 대는 행위라고 비판해왔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추가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들은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치명적으로 손상하는 조치에 대한 공조 확대가 필요한 때"라며 "우크라이나의 자금 수요를 해결하고 러시아가 시간을 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을 종식하고 우크라이나에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관할권에 동결된 러시아국유자산(RSA) 전체 가치를 공조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G7 국가 내에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약 3000억유로가 동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는 동결 자산에 나오는 수익금만 우크라이나 지원에 썼지만, 앞으로는 원금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셈이다. 다만 재무장관들은 이 조치가 각국의 법적 체계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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