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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국정감사에 내로라하는 정보통신기술(ICT)기업 수장들이 줄줄이 출석한다. 초유의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보안 체계에 대한 질타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요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ICT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관계기관·기업에 대한 매서운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과방위는 국정감사에 증인 92명과 참고인 42명을 부른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등 이동통신회사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4월에는 SK텔레콤에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가 터졌고, 지난 8월에는 KT에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발생하며 이동통신 서비스의 보안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탓이다. LG유플러스도 디도스 공격을 받아 왔기에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SK텔레콤과 KT가 청문회에서 이미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서버 조사를 마친 만큼 국정감사에서는 개별 기업에 대한 추궁을 거듭하기보다는 산업 전반에 걸친 현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4월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상황실에 이동통신회사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피싱·스미싱 공격을 주의하라는 보안 공지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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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테크도 빠져나가지 못했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유튜브 유해 광고와 불공정한 인앱결제로 증언대에 오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조세 회피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논란과 계정 탈취 사건으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사장과 강동한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부사장은 콘텐츠 독점·불공정 거래 논란과 및 소비자 기만 행위로 출석 통보를 받았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쿠팡플레이 스포츠 패스 요금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는 납치 광고와 불법 광고 문제로 불려간다. 납치 광고는 온라인상에서 사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광고를 노출해 웹페이지를 강제 전환하거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광고 방식이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소환된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 중인 포괄적 주식 교환에 위법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업비트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행정 소송과 가상자산 상장 및 매도 제한 등에 대해서도 짚어 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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