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강원 강릉시 금학동 중부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강릉 물 부족 예산 확보 보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며 활짝 웃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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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가 충돌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주파 지원 사격에 나섰다.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양측 간 갈등을 조율하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여당 내 자주파 지지 목소리가 분출하면서 갈등을 재점화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강원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부 주도의 한미 정례협의에 통일부가 불참한 것을 두고 “통일부의 방침을 지지한다.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항간의 언론 보도에선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미워킹그룹이 남북문제 푸는 데 걸림돌이 됐다는 건 사실이고 상식”이라며 “사사건건 미국에 결재를 맡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상황으로 빠져든다면 오히려 남북 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한미외교당국은 지난 16일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정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여하는 이 협의체를 두고 통일부는 “제2의 한미워킹그룹”이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정동영 장관이 사실상 불참 결정을 내렸다.

외교·통일 정책을 두고 정부 내 부처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한미워킹그룹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가동됐다가 남북관계 발목을 잡는다는 논란 가운데 종료된 대북정책 협의체를 말한다.

이후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 미국 출국을 앞두고 인천공항에서 동맹파·자주파 갈등과 관련해 “그런 우려는 듣고 있는데 NSC에서 많은 논의와 조율을 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최근 (대북정책 관련) 사항도 대부분 조율된 것”이라며 “정부가 원보이스로 대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가겠다”고 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선 상황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자주파를 두둔하며 통일정책 노선 투쟁에 참전한 모양새가 됐다.

이른바 동맹파·자주파 충돌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계속돼왔다. 동맹파는 대북정책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연합방위와 북핵 확장억제에 무게를 둔다. 자주파는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주도해야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인식하에 대북 제재 유연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중시한다.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자주파 주축을 이루고 있는 반면, 외교부 북미국 엘리트 외교관 출신 인사들이 동맹파로 분류된다.

민주당은 자주파와 한목소리를 낼 당내 대북정책 기구인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한미 관계에서 자주성을 높이고, 남북 관계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에 조언하는 당내 특별기구”라고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정 대표 외에도 당내 여러 인사들이 통일부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인 이인영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대북 정책의 중심은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가 돼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데 이 부분을 외교적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더 안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계 최대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역시 논평을 통해 통일부 주도의 대북정책을 지지했다. 이들은 “남북관계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통일부가 주체적으로 추진하고, 외교부는 미국과의 협조를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부합한다”며 “외교부가 대북정책의 전면에 나서 이를 주도하려는 행태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국군심리전단 대북전단 살포...지난해 최소 23차례

한편 추미애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1년여 전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국방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2023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NCS)에서 대북전단 작전 재개가 결정됐고, 이후 국군심리전단이 평양, 원산 등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를 표적으로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북전단을 최소 23회 살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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