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1 (목)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연휴 이후 특검 재판 본격화...'신속 진행' 강조하며 속도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3대 특검 수사가 반환점을 돌면서 특검이 기소한 재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내 심리 종결 방침을 밝힌 재판부도 여럿 있는데요.

    법원은 법관 증원 등 신속한 특검 재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 재판 중 가장 먼저 심리를 시작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지난달 8일 이미 연내 심리 종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재판 등 총 3건의 내란 재판을 병합해 연내 심리를 마치겠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추가기소 사건 재판부도 12월까지 재판 일정을 잡으며 연내 심리 종결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 부장판사 (지난달 26일)>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사안이어서, (매주) 금요일과 그리고 추가로 더 주 1회 넘어서 주 2회를 하게 되면 추가로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김건희 씨 재판도 빠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휴가 끝난 오는 15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재판을 열고 특검 측 신청 증인 27명에 대한 증인신문에 들어가는데, 재판부는 특검 측 주신문부터 몰아서 진행해 12월 말까지 증거조사를 마치는 게 가능한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특검 기소 사건이 빠르게 늘면서,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선 특검 재판을 맡는 재판부 지원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부인 형사25부와 한덕수 전 총리,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을 맡는 형사33부는 법관이 각각 1명씩 증원됐습니다.

    또 특검 사건에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사건 1건 당 향후 일반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는 식으로 특검 사건 재판부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오는 17일에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을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의 첫 공판기일이 열리고, 13일에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기훈 부회장의 재판도 시작됩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소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진기훈(jinkh@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