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여성 고용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추진에 나섰다. 기업이 성별 임금격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임금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도다.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한 성평등부가 고용정책 전면에 나서며 부처 역할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현판식에서 제막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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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성평등부의 조직 개편 세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고용노동부에서 이관한 여성고용 업무를 전담할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해 3실 체제로 재편됐다. 신설된 고용평등정책관 산하에는 고용평등총괄과와 경제활동촉진과, 경력이음지원과가 새로 구성되며, 이들은 기존 고용부가 담당하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새일센터 집단상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중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에 최종 포함된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연령·직급·고용형태·경력단절 여부·직무 특성 등 다양한 임금 결정 요인을 기업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2023년 하반기부터 채용·근로·퇴직 등 고용 항목별 성비 현황을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가 운영됐지만, 공공 부문에만 적용되고 민간은 자율이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성별 임금 격차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공시대상회사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공공기관의 평균 임금 정도로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9월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공시대상회사(2980개)의 성별 임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임금은 남성 9780만원, 여성 6773만원으로 성별 임금 격차는 30.7%에 달했다. 이는 전년(26.3%) 대비 4.4%포인트 증가한 수준으로, 2023년 집계 이래 처음 20%대로 줄었다가 이듬해 다시 30%대로 늘어난 셈이다. 남녀 모두 평균임금이 감소했으나 여성의 감소 폭(-6.7%)이 남성(-0.8%)보다 컸던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단순 임금 비교를 넘어 구조적 차별 요인을 가시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의 성별 임금 구조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면 시장, 구직자가 기업의 성평등 수준을 직접 평가할 수 있어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기업의 부담을 죽이기 위해 성평등, 일·가정양립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진단 및 교육도 지원을 검토 중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순 수치 공개가 오히려 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부 데이터를 공시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고려하면 중소기업까지 적용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임금 격차의 원인이 복합적인데 정부가 정한 틀로 일률적으로 비교하면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가뜩이나 구인도 어려운데 이로 인해 인력 유출이 생기면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평등부의 고용 기능을 강화하려면 차별 시정과 감시·감독을 실질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어떤 성평등가족부가 필요한가-여성가족부 조직개편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고용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차별시정 기능을 장기적으로 성평등부를 중심으로 강화하고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평등부는 이관 업무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가져오는 고용평등 관련 정책은 앞으로 성평등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업무로, 조직체계를 공고히 하고 세부사항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관련 업무는 고용부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