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 날 바이든 시대의 국유지 화석연료 채굴을 제한하는 토지관리법의 폐기를 의결하고 트럼프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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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9일(현지시간) 의회의 표결에서 바이든대통령 시대에 실시된 서부 3개주의 석탄 석유 채굴 규제 등 친환경 법안들을 폐기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위해 송부하기로 했다.

알래스카 주, 몬태나 주, 노스다코타 주의 화석연료 채굴 금지법을 폐기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이런 활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유지와 주 공유지의 개발과 화석연료 채굴 확대 야심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 민주당 정부의 친환경 정책 폐기에 따른 적지 않은 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9일 상원에서 50대 46으로 통과된 알래스카의 토지 이용법 폐기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말에 민주당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친환경 법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몬태나 주와 노스 다코타 주의 비슷한 법안도 이번 주 앞서 이미 철회 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문제의 법안들은 바이든 정부가 실시한 시기가 "의회 재검토법"에 취약한 약점을 갖고 있다. 의회의 이 법은 대통령의 임기 말 가까운 시기에 최종 통과된 법안에 대한 다음 정부의 재검토와 폐기를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기 말에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의회 내의 재 표결에서 다수표만 얻으면 폐기된다. 이를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서 폐기하기가 쉽다.

미 하원도 지난 달에 이미 당론에 따라서 서부 주 들의 광산 채굴법 등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서명을 앞두고 있는 이 법안들은 알래스카 황무지에 211마일의 대형 도로 건설 (앰버 로드 건설사업)과 구리, 코발트, 금 등 광물 채굴을 허용하는 법안이어서, 대대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이 사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통과를 주문한 것으로, 앞으로 구리, 코발트 등 주요 광물 채굴에서 중국과 경쟁력을 갖고 인공지능(AI)과 자원개발 경쟁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구리는 자동차, 전자제품 생산의 필수 재료이며 심지어 풍력발전 터빈 등 신 재생 에너지 부문에 까지 필요한 중요한 금속 자원이다.

알래스카 도로 건설 사업은 트럼프 1기 때 승인했던 것을 바이든 정부가 재검토 끝에 알래스카의 동식물 생태계와 수렵 ·어업에 종사하는 원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폐기했다.

미국 최대의 석탄 산지인 몬태나 주와 와이오밍 주에 걸쳐있는 파우더 강 유역도 최근 바이든 시대의 규제를 철폐하고 개발에 들어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6일 10여 년 만에 열린 이곳 광물 채굴 경매에서 최대의 석탄 매장량 경매에 성공했다. 무려 1억 6750만 톤의 석탄 매장량을 단 18만 6000달러( 2억 6,499만 4,200 원)의 헐 값에 탄광 회사들에 팔아넘겼다.

트럼프는 바이든 시대의 화석연료 금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배출량 저감 정책을 거의 다 폐기하고 오히려 납세자인 국민의 사유지에서 부터 화석 연료 개발과 채굴을 장려했다. '

최근엔 수익과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며 국유지와 공용 토지에 대해서도 화석 연료 채굴을 허용, 확대해왔다. 공화당 행정부는 아예 구리, 코발트, 금, 아연 같은 특수 금속 광산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몬태나 주의 경우에는 수 많은 기업들이 비용이 적게 들고 깨끗한 천연가스 생산이나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선호하는 바람에 탄광 허가와 석탄 경매가 순조롭지 않아서 트럼프 정부를 실망 시켰다.

【AP/뉴시스】 유타주의 유명관광지인 그랜드 스테어케이스(계단) 에스칼란테 국립공원. 트럼프대통령 1기 임기 때 내무부가 전국의 국가기념물 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탄광개발등을 명령함에 따라 환경보호단체들의 복구소송 대상이 되었지만 트럼프 정부는 최근 바이든의 국유지 관리법을 폐기하고 주로 민주당 지역 주에서 화석연료 채굴을 재허가 하고 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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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내무부의 오브리 스페이디 대변인은 바이든과 오바마 등 전임 민주당 정권들의 " 수 십년에 걸친 석탄과의 전쟁 탓"이라고 비난했다.

팀 시히 몬태나 주 상원의원(공화당)은 이번 트럼프 정부의 토지 관리법 폐기로 " 우리 주의 경제를 위험에 몰아넣었던 바이든 시대의 자원 경영과 규제에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며 환영했다.

알래스카 주의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의원도 바이든 시대에 유콘 강 유역의 1300만 에이커의 광활한 지역을 보호한 정책에 대해 "알래스카의 토지를 동결하고 원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이며 가장 중요한 광물 생산과 에너지 생산을 봉쇄한 만행"이라며 비난에 가담했다.

그는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법 폐기로 미국의 에너지 및 광물 안보에 성공했다"고 자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폐기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화석 연료 친화 정책이 에너지 가격을 더욱 상승 시키고, 첨단 산업이 요구하는 대규모의 클린에너지 생산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버지니아 주의 팀 케인 상원의원( 민주당)은 8일 열린 상원 회의에서 " 트럼프가 화석연료 기업들에게 길을 터 주는 바람에 앞으로 미국의 에너지 소비자 가격이 급등하고 이로 인해 미국의 일자리는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연설했다.

하지만 지난 주에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민주당이 16개 주에 교부 하기로 했던 16개 주의 클린 에너지 장려금 80억 달러 제공 법안을 이미 폐기했다.

국유 · 공유지 전문가인 '생물다양성 센터'의 애슐리 누네스 대표는 현재 공화당의 정책이 " 미국의 국유지 · 공유지에 대한 도매금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허술한 "의회 재검토법"을 이용해서 이미 제출 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국유지의 토지 관리법을 폐기하는 것은 "미국 전국에 (환경보호의) 혼란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천연자원의 유산과 명소들을 석탄왕들과 산업 공해 유발자들의 놀이터로 내어 주는 행위"라고 그는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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