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치가 본격적인 다당제 시대를 맞았다. 집권 자민당과 협력해온 공명당이 26년 만에 연립정부 이탈을 선언하면서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차기 총리에 오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사이토 데쓰오(왼쪽) 일본 공명당 대표와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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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12일 주요 야당 3당(입헌민주당·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이 결집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를 차기 총리 단일 후보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총리 지명 선거는 중의원(하원·465석)과 참의원(상원), 양원에서 과반(각각 233석, 125석)을 얻은 후보를 총리로 지명한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투표 결과가 다르면 중의원이 우선시된다. 당초 자민당은 오는 21일에 임시국회를 열고, 총리 지명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다.

문제는 공명당이 지난 10일 연정 탈퇴를 선언, 차기 총리 선출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자민당은 중의원(196석)과 참의원(120석) 모두에서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중의원의 경우 입헌민주당(148석), 일본유신회(35석), 국민민주당(27석)의 의석을 모두 합치면 총 210석으로 자민당보다 많다.

즉 자민당은 공명당(중의원 32석·참의원 28석)의 지지 없이는 승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공명당은 야권 후보에는 투표하지 않겠다면서도, 자민당에 대한 지지 철회 입장은 분명히 한 상태다.

다카이치냐 vs 정권 교체냐…차기 총리 3가지 시나리오

닛케이 등 일본 매체들은 차기 총리 선출과 관련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야권의 단일화 실패 시나리오다. 공명당이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더라도 야권 결집이 무산되면, 다카이치 총재는 196표만으로도 상대적 우위에 서게 된다. 즉 단독으로 총리에 선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자민당은 소수 여당 체제로 국정을 이끌게 된다.

반대로 야권 단일화가 성공하면 다마키 대표가 차기 총리로 선출, 역대 세 번째 정권 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야권 3당 중 최대 정당인 입헌민주당은 후보를 내놓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최소 정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대표를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양당이 안전보장·에너지 정책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연합이 성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다마키 대표는 입헌민주당이 정책 기조를 국민민주당에 맞춰준다면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다카이치 총재가 야권과 협력을 모색하는 시나리오다. 자민당은 입헌민주당과 견해 차이가 뚜렷한 국민민주당을 잠재적 협력 대상으로 보고 있다.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 5일 다마키 대표와 회동했고,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도 국민민주당 간부와 만났다.

하지만 이념적 차이와 조건 협상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중도 성향의 공명당 이탈 이후 국민민주당은 자민당과의 협력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요미우리신문은 임시국회 소집이 이달 20일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마키 유이치로 일본 국민민주당 대표.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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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확실성↑국정운영 어려워져… 포퓰리즘·재정악화 우려”

일본 매체들과 전문가들은 누가 총리로 지명되든 장기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정권이 만들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실제로 공명당은 집권 여당 책임에서 벗어난 만큼, 자체적으로 강하게 정책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공명당과 다시 협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공명당의 단호한 입장을 고려할 때 관계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마키 대표가 차기 총리가 되더라도 지지를 이끌어내기 힘들 전망이다. 자민당 의석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데다, 다른 소수 야당들 역시 국정 운영 참여 확대 등 책임 정치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아사히신문은 “야권이 대동단결해 자민당을 대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면서 “다당제 양상이 한층 심화하고, 국정 운영 과정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 혼란이 길어질수록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닛케이는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에서 자민당은 앞으로 야당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며 “인기가 없는 정책은 추진이 어려워지고, 야권이 요구하는 정책에는 거액의 예산이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내각불신임안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빠지기도 쉽다”고 짚었다.

정치 불안이 재정악화 등 경제에 미칠 영향도 우려된다. 아사히신문은 “연정 붕괴와 재정 불확실성이 겹치면 주가·국채·엔화 가치가 모두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