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정부 적극중재 필수"

구글 로고

구글이 국내에서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는 금액이 3500억원에 육박한다는 추정치가 나왔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구글만 압도적인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000억~3000억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CP(콘텐츠 제공사)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 개정과 함께 기업 간 망 이용대가 계약 협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최 의원실은 전자공시시스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네이버·카카오의 망 이용대가 관련 보도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해 구글이 지난해(2024년) 매출액 기준으로 2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 3479억원의 인터넷 망 이용대가를 냈어야 함에도 이를 내지 않고 있다고 추산했다.

네이버(NAVER)는 2017년 언론 보도를 통해 자사의 2016년 망 이용 대가 납부액이 734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매출 기준 1.8% 수준이다. 카카오도 2016년 매출의 2.0% 수준인 약 300억원의 망 이용대가를 납부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구글코리아의 2024년 매출이 11조30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최 의원실은 이를 네이버·카카오의 망 이용대가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1.8~2.0%)에 대입하면 구글코리아가 2147억원 가량의 망 이용대가를 냈어야 했다고 봤다.

또 통신업계 전체 매출 성장률로 추산한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매출액 추정치(7671억원)에서 구글의 국내 인터넷 망에서의 트래픽 비중(2024년 기준 31.2%)을 감안하면 구글코리아가 납부했어야 할 적정 망 이용대가는 3479억원에 이른다는 게 최 의원실의 설명이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