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조국 "시장과 투기세력의 예상 뛰어넘는 파격적 부동산 대책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조국 "혁신당도 획기적인 부동산 대안 준비 중"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관세압박이 부당하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5.10.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이번 주에 발표되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동산 시장이 더 뜨거워지기 전에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주택시장은 역대 정부의 대책에 내성이 쌓일 대로 쌓였기 때문에 시장과 투기 세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주택공급 체계로부터 부동산 세제, 공공주택 비율, 청년임대주택 비율 등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청사진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전세대란 경고등이 켜졌다. 청년들이 매물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내몰리고 주거비를 감당하느라 소비 여력이 줄면서 자산 형성 기회를 잃고 있다"며 "청년에게 서울은 출근지는 될 수 있어도 삶의 터전 될 수 없는 도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심각한 상황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이 아닌 강남 시장을 자처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부동산 정책은 중앙정부와 철저하게 보조를 춰야 하는 일이다. 독선에 빠져 제2의 토지거래허가제 사태를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길 바란다"고 오 시장을 비판했다.

    정부에게 '파격적이고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당부한 조 위원장은 "혁신당도 획기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위원장은 지난 9일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관세 압박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주장한 것에 이어 이날도 우리나라 정부를 향해 △미국 관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 △관세 피해 사각지대 지원 등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년은 너무 길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동맹국 국민들의 울분을 직시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