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이면합의' 있을 수 없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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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일본과 달라 3500억달러를 못낸다는 점을 미국이 인정해주면 (관세협상이)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7월30일 관세협의 당시 출자와 보증, 대출을 섞어서 한다고 분명히 미국과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달라지게 된 계기가 일본과 미국이 협의를 하면서 일본이 대외적으로 (5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펀드를) 다 현금으로 내는 것으로 하면서 미국이 말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한테 우린 (전액) 현금으론 안 된다, 하더라도 통화스와프로 외환을 공급해줘야 한다고 했다"며 "이는 충분조건이 아니고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도 사업별로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든지, 우리가 봤을 때 손실이 생기지 않는 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5500억달러 중 실제 투자액은 1~2%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보증'이라는 일본 경제재생산 발언 이후 불거진 미국과 일본간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일본 카운터파트와 알아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우리에게 지금 답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이면합의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오기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결코 이면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저희들은 초지일관 대출, 보증, 출자를 섞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1년에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라는 게 맥시멈(최대) 150억달러 또는 200억달러"라며 "이보다 더 투자를 하려면 우리는 (통화스와프 등을 통해) 외환이 조달이 돼야 된다"고 부연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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