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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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의 3500억달러(약 498조원) 규모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 미국이 새로운 방식을 제시해 정부가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요구를 고려해 직접투자 비중을 낮추고 투자처 선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협상 여지를 늘렸을지 주목된다.

13일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관련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로서도 조선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답변에서 “당초 미국이 3500억달러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과 대출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다”면서 “그 후 이것이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었고 우리는 (전액을) 직접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일본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고 수익금은 원금 회수 시점까지 한국과 미국이 반반씩 가져가되 이후 수익금의 90%는 미국이 갖는 방안을 제안해 한국이 난색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미국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 요구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후 정부는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왑을 제안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또 직접투자 비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투자액 회수 전후 수익금 배분 방식을 손본 수정안을 미국에 보내 일정 부분 화답을 받은 모양새다.

대통령실도 이날 “우리 측에서 (대미투자) 금융 패키지와 관련해 지난 9월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 반응이 있었다”고 조 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정부는 미국이 보내 온 재수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국이 조성할 대미투자펀드 구조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전액 현금 출자는 불가하다는 한국 측 입장을 반영해 현금 출자 비중을 낮추고 대출과 융자 비중을 높이는 안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가 관세 협상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무제한 통화스왑과 관련해선 아직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남을 추진 중인데 만남이 성사되면 통화스왑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방한하지만 경주 APEC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1박2일간 방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9일 예정된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 부대행사에는 참석하지만,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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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외통위 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변호사가 주유엔대사에 임명된 것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펼쳐졌다. 야당 측은 외교관 경험이 없는 차 대사가 유엔대사직을 맡는 게 부적절하다며 그를 영상으로 국감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권은 ‘차 대사를 모욕 주려는 정쟁용 의도’라며 맞섰다.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국 조야에서 나오는 ‘북한·중국 동시 견제 역할론’에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대니얼 드리스컬 미국 육군장관의 발언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방침에 대해 보수적 견해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통일부와 다른 입장을 보인다는 지적에는 “원보이스를 낼 수 있도록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에 좀 이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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