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이정헌 의원-서울YMCA 시민중계실, 국민 1000명 대상 공동 조사
법인세 납부회피 관련 71.6% "개선 필요"
허위정보 방치, 과도한 요금인상, 법인세 회피 등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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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문조사에서 유튜브, 넷플릭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미국·일본 대비 한국에서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데 대해 부당하다고 답한 이들이 70%를 넘어섰다. 또 응답자들은 구글과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는 등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함께 실시한 '2025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편익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동반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 위상에 걸맞은 의무를 다하기보다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정당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며 오히려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인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조치 미흡'과 '사회적 책무 외면'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요구를 ICT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대형 플랫폼 기업이 국내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유통 방지 의무를 마련하는 등 플랫폼 기업이 유발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중 유료로 이용 중인 온라인 플랫폼이 단 하나도 없는 이들은 25.9%에 그쳤고 74.1%가 1개 이상의 유료 플랫폼을 활용한다고 답했다. 3개 이상 유료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들도 21.2%에 달했다. 응답자의 29.8%가 매월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답했고 1만원 미만 요금을 지불하는 이들은 27.7%였다. 3만원 이상 요금을 납부하는 이들도 21.5%에 이르렀다.

응답자들은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플랫폼 이슈'로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 유통 방치(40.4%) △과도한 서비스 요금 인상(34.3%) △국내에서의 법인세 납부 회피(11.1%)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10.2%) △서비스 장애 원인과 대책의 명확·신속한 고지(3.9%) 등을 꼽았다.

가짜뉴스를 가장 자주 접한 플랫폼으로는 유튜브(77.5%)가 꼽혔고 네이버 등 포털(8.1%) 인스타그램(6.4%) 카카오톡(2.4%)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접한 허위정보 유형은 정치 분야 뉴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77.2%는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상 허위정보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삭제하는 등 허위정보 유통 방지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허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플랫폼 기업에 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제도 개선에 찬성하는 이들은 86%였다.

아울러 응답자들의 51.8%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유료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한국에서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게 부당하다는 이들은 70.6%에 달했다.

특히 유튜브가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할인형 요금제를 도입했음에도 한국에서는 이를 출시하지 않는 데 대해 응답자의 64.6%가 '혜택형 요금제를 형평성 있게 국내에도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1.6%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는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응답자의 75.5%는 플랫폼 사업자가 알고리즘 운영에 활용하는 데이터 등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의견으로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대한 불안감(59.1%, 중복응답) △알고리즘 적용기준에 대한 불신 및 조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41.6%)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데 대한 불만(30.5%) 등이 나왔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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