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임 간사로 선임된 이수진 의원이 인사말하고 있다. 2025.7.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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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들을 향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윤석열 내란 정권 창출에 기여하고 보은 인사로 자리를 챙긴 이들이 복지부 산하기관장으로 있다"며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준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가인권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한석훈 전문위원은 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 계엄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확립된 판례라고 주장했다"며 "올해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윤석열 내란수괴를 탈옥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문위원은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전문위원으로서의 자격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자격도 없다"며 "보건복지부 차원의 자격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관련해선 "과학적 통계 방역을 맡았던 사람이 정작 건강보험 재정 통계 오류를 발생시켜 극우 세력의 '혐중(중국 혐오)' 여론을 자극했다"고 했다.

강준구 심평원장에 대해서는 "자녀가 윤석열 내란 정권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고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이 있다"며 "또 심평원 주요 보직을 자신의 사람들로만 채우고 고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부 불만이 크다"고 했다.

또 "윤석열과 사적 친분으로 자리를 꿰찬 차순도 진흥원장 모두 조속히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도 했다.

이같은 요구와 관련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본인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만약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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