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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 과징금 규모 너무 낮아"
[채성오기자]구글과 애플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가 낮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EU)이 인앱결제 강제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양사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최근 미국에서도 인앱결제 및 제3자 결제 수수료를 강제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터무니없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뒤따랐는데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해 구글 470억원, 애플 205억원 합산 68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EU 같은 경우에 82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글로벌 사례에 비해 우리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는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불균형한 역차별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3월부터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했지만, 과징금 부과 결정만 2년이 넘게 걸린 상황인데요. 앞서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기업 매출액 재산정을 거쳐 심의 변경안을 마련했으나 의결이 중단됨에 따라 관련 과징금 부과는 새롭게 구성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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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디지털 갈라파고스화 우려... "정부 문서 90%는 AI가 못 읽는 '깜깜이"
[이건한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공 행정 시스템이 HWP, PDF 등 AI가 인식하기 어려운 문서 포맷에 갇혀 '디지털 갈라파고스'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행정 문서 대다수가 폐쇄형 포맷이어서 공공 AI 혁신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AI 친화적 표준 포맷 도입과 메타데이터 부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윤호중 장관은 HWPX 활용을 언급했으나, 위 의원은 구체적인 'AI 포맷 전환 계획'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위 의원은 민원 응대 등 유사한 공공 AI 사업들이 부처별로 중복 투자되어 약 4200억원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의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모델로 삼아 행안부 내에 강력한 실무 집행 조직인 'AI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윤호중 장관은 AI 통합 기반 사업을 통해 중복 투자를 막고 효율적 전환을 추진하며 관련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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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 "국정자원 화재 송구, 가능한 모든 역량 총동원"
[이나연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마비와 관련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9월26일 국정자원 화재로 다수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죠.
이에 따라 국가정보시스템 안정화에 매진하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화재 피해를 본 국가 정보 시스템은 복구 여건과 대국민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최적의 방식으로 복구가 이뤄지게 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과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마련하겠다"고 전했죠. 지난 9월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로 총 709개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복구율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40.1%이었죠. 1등급 시스템은 40개 중 31개가 정상화돼 77.5% 복구율을 보였습니다. 행안부는 화재 발생 직후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고 중대본을 가동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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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엔비디아 탈출 가시화…Arm·브로드컴과 독립 가속 [인더AI]
[김문기기자] 오픈AI(OpenAI)가 브로드컴(Broadcom)과 손잡고 자체 설계한 인공지능(AI) 칩의 대규모 양산에 나섭니다. 오픈AI는 13일(현지시간)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총 10기가와트(GW) 규모의 맞춤형 AI 가속기를 공동 개발·배치할 계획입니다. 오픈AI가 직접 설계하고 브로드컴이 제조와 네트워킹을 맡는 구조로, 기존 엔비디아 GPU 중심의 의존도를 줄이고 독립적인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칩 협업을 넘어, 오픈AI가 하드웨어 생태계 전반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브로드컴은 가속기와 함께 이더넷·PCIe·광 통신 기술을 통합한 네트워크 스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AI 클러스터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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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Q 영업이익 12.1조…1년3개월 만에 '10조 클럽' 복귀
[배태용기자]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1년 3개월 만에 영업이익 1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세가 본격화되며 시장 기대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삼성전자는 14일 연결기준으로 2025년 3분기 잠정 매출 86조원, 영업이익 1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8.7%, 영업이익은 31.8% 증가했습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각각 15.3%, 158.6% 늘어난 수치입니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0조원을 돌파한 것은 2023년 2분기(10조4400억원) 이후 5개 분기 만입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도는 실적입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가 컨센서스는 매출 84조1312억원, 영업이익 10조1419억원이었습니다. 실제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2조원 가까이 상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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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트' 종료 앞두고 이용자 불안 확산…넥슨 "카트 클래식 준비 중"
[이학범기자] 넥슨의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서비스가 오는 16일 종료됩니다. 다만 함께 발표된 신작 '카트라이더 클래식'에 대해서는 4개월째 소식이 없어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넥슨 관계자는 "카트라이더 클래식은 넥슨코리아 라이브본부에서 준비 중"이라며 "완성도 높은 모습으로 선보이기 위해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작 카트라이더는 국내 동시 접속자 수 22만명을 기록하는 등 전성기를 누렸지만 지난 2023년 후속작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출시되면서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후속작인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과를 거두면서 지난 6월16일 서비스 종료가 발표됐는데요. 최근 인기 지식재산권(IP)를 앞세운 레이싱 게임들이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어, 신작 카트라이더 클래식의 시장 재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원작 카트라이더가 여전히 서비스되고 있어 일부 국내 팬들은 중국 서버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고 국내 프로게이머들도 중국 대회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이에 이용자층이 해외로 분산되면서 넥슨의 카트라이더 생태계가 약해지고, 신작의 국내 e스포츠 활성화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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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인도법인, 현지 증시 상장…'기여하는 국민 기업' 도약
[옥송이기자] LG전자가 14억 인구 대국 인도 시장을 정조준합니다. 그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상장 작업이 성공리 마무리 되면서죠. LG전자는 14일 인도 뭄바이 국립증권거래소(NSE, National Stock Exchange of India)에서 조주완 CEO, 김창태 CFO, 전홍주 인도법인장, 송대현 인도법인 이사회 의장 등 주요 경영진 및 현지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 법인 상장을 발표했습니다. LG전자 인도법인 거래는 현지 증시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상장에 앞서 LG전자는 인도법인 발생주식의 15%에 달하는 1억181만주를 구주매출로 처분했습니다. 인도법인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밴드 최상단인 주당 1140루피(약 1만8000원)로 책정됐죠. 주식배정청약에는 인도 IPO 역사상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자금이 몰려 공모 주식수의 54배에 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현지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공모가 기준 LG전자 인도법인은 12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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