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존 제도화, 李대통령 철학"
"외교안보팀 모두 자주적 동맹파"
남북 교류협력 정상화 계획밝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두 국가론'이 앞으로 이재명정부의 공식 입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내에서 동맹·자주파간 파열음이 일고 있다는 데 대해선 "자주 없는 동맹은 줏대가 없다"는 강한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남북 두 국가론을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냐"는 질의에 "앞으로 정부의 입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정과제에는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나오고 평화공조는 적대적 두 국가로는 불가능하다"며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공존이 가능하며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는 입장을 보였다"며 정 장관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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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가론에 대한 질의는 여권에서도 나왔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의 두 국가론을 지지하며 "우리의 객관적 현실에 맞는 대북정책이자 인식"이라고 했다.
이재명정부 외교·안보라인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자주파'(자주외교 노선)와 '동맹파'(한미동맹 중심 협력)도 거론됐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정 장관은 동맹파인가, 자주파인가"라는 질문에 정 장관은 "자주가 없는 동맹은 줏대가 없는 것"이라며 "동맹이 없는 자주는 고립을 초래하는 것으로 모두가 동맹파여야 하고 모두가 자주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정부의 외교·안보팀 모두가 자주적 동맹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달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지에 대해 정 장관은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북미 정상의 회동장소를 묻자 정 장관은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파주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통일부는 이날 부처 차원에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등의 핵심기능 정상화를 위한 전담부서 복원과 600명으로 정원확대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임정부의 조직축소에 따라 현재 533명으로 줄어든 정원을 67명 증원해 600명으로 개편하고 전정부 때 만들어진 남북관계관리단을 폐지하고 남북대화 재개와 정례·제도화 추진을 위한 남북회담 및 연락 전담부서인 남북회담본부를 복원한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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