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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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마다 다른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진입 고발, 통일교 교인의 국민의힘 입당 의혹 등으로 선관위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행안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관위와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먼저 선관위가 사소한 부실 관리를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곧바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네 번의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 관리 관련 부실 사례를 보니 80%가 위촉사무원의 과실로 밝혀졌다"며 "외부에서 충원됐던 위촉사무원을 어떻게 교육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많이 발생한 부분은 알았는데 80%에 달하는 줄은 오늘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국민 데이터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선관위"라며 "21대 대선 당시 통합선거인명부에 4439만 1871명이 등록돼 있었다. 민감한 정보가 다 들어 있고, 사전투표 여부까지 담겨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자체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망 분리와 전산 보안 체계를 예산에 반영하고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허 사무총장에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투표권 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80% 이상이 중국 국적자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특정 국가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지게 되니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 폐지로 선거범죄 수사 체계가 선관위 관할로 넘어오는 점을 지적했다. 박수민 의원은 "내년에 공직선거 출마 예정자가 7000명이 넘는다. 이를 선관위가 관리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수많은 투서·고소·고발이 발생할 것"이라며 "그동안 검·경·선관위가 공조해왔지만, 이제 검찰이 빠진 만큼 선관위가 컨트롤타워가 돼 협조를 지휘해야 한다. 1년의 공백기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마친 후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2025.10.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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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입당 의혹을 고리로 선관위를 압박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정당법 24조에 따르면 선관위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며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한학자 총재가 11만 당원 가입으로 선거 개입을 했고 20명에 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것 등에 대해선 선관위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허 사무총장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자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신중히 답변하는 건 좋으나 지나치게 신중하거나 답변을 유보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관위는 선거법과 정당법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 아닌가. 국감장에서 그렇게 답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 기정사실화 해 답변하라는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을 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 내용으로 사무총장에게 맞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발했다. 박수민 의원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경 서울시의원의 지방선거 경선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에 철저하게 임해달라고 선관위를 압박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0.1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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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행안위에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보좌관 시절 재산내역 제출 요구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며 (김 부속실장의 재산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제도를 총괄하는 인사처가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까지 거부하는 것은 국회 감사권을 우롱한다는 생각마저 든다. 김 실장의 재산등록 내역이 국가 기밀이 아니라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에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부속실장으로서의 재산은 공개된 것으로 알지만, 의원 보좌관은 비공개로 알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의심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법적 근거도 없이 이미 공개된 재산 내역을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의 윤리 시스템을 흔드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산내역을) 열람, 복사해서 공개하는 경우 그 사람이 처벌받도록 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못 한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들어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했는데 누가 해석했느냐"고 물었다. 최 처장이 "저와 직원들의 공통된 해석"이라고 하자 신 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며 "다시 한번 더 검토하고 신중하게 답변하라"고 지적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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