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5일 송창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공수처 청사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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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해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를 조만간 소환한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소환 가능성이 있는지' 취재진의 물음에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가까운 시일 내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채 해병 사건의 담당 주임 검사였던 박석일 전 수사3부장 검사에 대해 직무유기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쯤까지 진행됐다. 압수수색은 공수처의 수사기획관실, 운영지원 담당관실, 사건지원 담당관실 등 사무실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오 처장 등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순직해병특검법은 공수처가 채 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 외압이 작용했단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 제3호로 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아 수사가 지연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수사 대상과 관련해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8월엔 공수처 피의자 등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집행한 바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국회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오기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음에도 이 대표에 대한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정 특검보는 "1차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들이 있었고 논의한 결과 오 처장 등에 대한 입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한 사람의 진술을 가지고 입건한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객관적 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과 새롭게 인지한 직무유기 외에 (공수처와 관련해) 다른 사건까지 확대할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참고인 등의 진술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수사 지연으로 직무 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취재진의 물음에는 "현시점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범인도피 사건을 오는 다음달 초 전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 특검보는 "여러 참고인·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며 "추가적 검토와 함께 추가로 부를 사람이 약간 남아있긴 하지만 다음달 초 전에 대략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장 전 실장에 대한 조사는 이날로 마무리될 방침이다.
장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내정된 2023년 12월 외교부 1차관이었다. 2024년 3월 이 전 장관이 대사직에 임명돼 호주로 출국하고 11일 만에 귀국했을 당시에는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다.
장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26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건물에 도착해 '외교부 차관으로 있을 때부터 이 전 장관 임명 절차를 관리했는지' '안보실장 된 후 외교부로부터 이 전 장관 임명 과정과 관리 상황 보고받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받으면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은 대통령 지시로 알고 있었는지' '방산 협력 공관장 회의는 대통령 지시로 준비했는지' '총선 악재를 차단하기 위해 회의 지시 받았는지' 등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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