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제도를 대폭 축소·개편해 영어 사용자, 백인 아프리카너(정착민 후손), 이민에 반대하는 유럽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뒤 "유엔은 솔직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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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지난 4월과 7월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취임 직후 난민 수용을 중단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기관에 난민 재정착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지 조사하고, 난민 제도 지속 여부와 방법에 대해 제안하도록 지시했다.

미 국무부 등은 개편안에서 △난민 수용 인원 7500명으로 축소(지난해 12만5000명) △난민 신청 수십만 건 취소 △난민 신청자에 '미국 역사와 가치' '문화 규범 존중' 교육 이수 요구 △독일을위한대안(AfD) 등 유럽 극우 정당 지지자에 우선권 부여 △난민 추천 권한을 유엔(UN)에서 미 대사관으로 이전 △이민자 많은 지역사회의 난민 재정착 제한 등을 제안했다.

개편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시행한 '백인 아프리카너 우선' 정책도 포함됐다. 트럼프는 지난 5월11일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백인 49명의 난민 지위를 인정해 미국 내 정착을 허용했다. 미국이 난민 수용을 중단한 가운데 이뤄진 예외적 조처였다. 아프리카너는 17세기 남아공으로 이주한 백인 집단이다. 네덜란드계가 주류이고 프랑스·독일 등 유럽계도 포함된다. 남아공은 40년 넘게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정책) 체제를 운영했다.

지난 5월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 난민 신청자들이 미국 정부 관계자의 환영사를 듣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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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개편안에서 "다양성의 급격한 증가는 민주 정치 체제가 기능하는 데 필수적인 사회적 신뢰 수준을 저하했다"며 "완전하고 적절하게 동화될 수 있고 대통령의 목표에 부합하는 난민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 국무부 대변인 토머스 피곳은 "국무부가 합법적으로 선출된 미국 대통령의 우선순위를 이행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행정부는 미국 국민의 이익을 거리낌 없이 우선시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미국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조지 부시·버락 오바마·트럼프 1기 정부 때 이민국(USCIS) 난민 부서장을 지낸 바바라 스트랙은 이번 개편안이 "진정한 미국인은 백인 기독교인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념을 반영한다"고 짚었다.

NYT는 이번 개편안이 "인종이나 종교와 관계없이 세계에서 가장 절박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프로그램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비전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비전은 박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백인을 주로 돕고 다른 대다수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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