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국감 기관증인 선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대표로 한 기관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2025.10.16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여야는 16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피감기관의 기관장 거취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 때부터 재직해온 기관장들의 행적 논란을 거론하며 퇴진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이른바 '알박기 인사'는 민주당이 원조라고 맞받았다.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은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한 책 '반일종족주의'의 집필에 참여했던 점을 언급하며 "왜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까지 괴롭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작년 7월 임명됐다.

고 의원은 김 원장에게 "학자로서의 소신과 신념을 인정해 달라면 학자만 하시라"며 "만약에 원장님이 우리 한국학과 관련이 없는 다른 것(직책)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비난받진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은 역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을 향해 "역사 전쟁의 최첨병이던 박 이사장님이 이제는 물러나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이라는 건 우리의 민족에 기반한 역사의 정통성을 얘기하는데 이를 부인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박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이영훈(전 서울대 교수·'반일종족주의' 공동 저자) 등도 다 이런 분"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함께 물러나는 것이 그분(윤 전 대통령)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시기에 시행된 이른바 '알박기성 인사' 논란에서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역공에 나섰다.

서지영 의원은 "여기 계신 많은 분은 대부분 한국 지성사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라며 "본인의 직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학자로서의 역할도 하시는 것이며 학문의 부흥과 대한민국 지성사를 위해 기여하시는 것"이라고 엄호했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왜 끝까지 자리를 잡고 앉아 있냐고 (민주당 의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알박기의 원조는 민주당 의원님들"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유시춘 EBS 이사장 등 문재인 정부 이후 윤석열 정권까지 직책을 유지했던 기관장들을 거론한 뒤 "각 진영이 집권할 때마다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앓는다"며 "우리 (국민의힘) 정부만 일방적으로 알박기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 "역대 정부들의 알박기에 대한 얘길 했는데 사실 그것이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데 저도 공감한다"고 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피감기관 중 하나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야당인 국민의힘에만 예상 질의 및 답변을 제공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자신이 안전원에 보낸 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과 방어 논리 등을 안전원 실무자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만 문서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고, 같은 당 문정복 의원은 "안전원 허성우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이다. 야당 위원과 보좌진들에게 (질의를 통한 방어) 사주를 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안전원이 의회에 보낸 국정감사 질의안 [문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국민의힘은 안전원의 자료 전달이 부적절했다면서도 민주당이 '사주'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선 반발했다.

조정훈 의원은 "안전원에서 이 자료를 야당 위원 보좌진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대해선 매우 부적절하다는 건 동의한다"며 "(그러나) '사주'라는 단어는 위에서 아래로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주했다는 것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안전원이 시킨 대로 행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허 이사장은 "심려를 끼쳐서 기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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