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0. suncho21@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용윤신 정예빈 기자 = 혐중시위 반대 캠페인을 했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국정감사에서 혐오시위의 개념과 다른 시위와의 형평성 등을 놓고 야당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정 교육감은 일반적인 시위가 모두 혐오시위는 아니라며, 특정집단을 혐오하는 행위가 문제라고 밝혔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혐중시위 관련 질의응답이 집중됐다. 서울 인근에서 혐중시위가 확산하자 정 교육감은 지난 9월 25일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 혐중시위 반대 캠페인을 한 바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혐오시위와 일반시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묻자 정 교육감은 "혐오시위는 특정집단에 대해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시위를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면 일반시위라고 한다"고 했다.

당시 어떤 부분이 혐오라고 판단해서 캠페인을 했느냐는 서 의원 질문에는 "특정집단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나아가 분열을 조장하는 시위"라며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한 것"이라고 했다.

반미시위는 혐오시위냐는 질문에는 "일반적인 맥락에서 반중, 반일, 반미 시위 이런 걸 전부 다 혐오시위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해 특정한 국가 간 정책의 차이 이런 경우와 혐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건 상당히 다르다"고 답했다.

또 해당 캠페인을 한 배경에 대해 "해당 지역 교장선생님이 우려를 표시했고 교육감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혐중시위와 관련해 과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죽창가'가 언급되며 여야 간 언쟁이 이어지며 정회가 되기도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젊은이들이 소위 'CCP 아웃' 시위를 하는 건 중국 공산당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인데 반인종적 시위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에 놀랐다"며 "반일, 반미시위 중 가장 폭력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한 죽창을 들자, 이게 가장 폭력적인 언어였을 것이다. 민주당 혹은 조국혁신당이 죽창을 들자, 이런 것을 들고 나온다면 반대 캠페인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어디서 죽창을 들자는 얘기를 했나"고 반발했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SNS에 전통적인 죽창가를 올린 것이지 죽창을 든다고 말한 적도 없고, 반일감정을 야기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혐중시위라고 하는 게 단순히 김민전 의원께서 해석하신 것과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교육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데 매번 낮은 투표율 때문에 직선제 폐지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정근식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도 23.5%에 불과했다. 투표율은 낮은데 직선제로 인한 선거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수백억원 규모로 큰 것도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힌다.

김민전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선거 비용이 440억원이라는 놀라운 금액이다. 미국부터 핀란드까지 대부분의 나라들이 (교육감) 직선제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사이에 여러 생각들이 있고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의원들께서 잘 논의해 결정하면 저희들은 따라가는 선수들"이라고 했다.

한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이 168명이었다. 그럼에도 서울의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는 1년에 1번만 회의를 했다.

정 교육감은 "지난 9월에 서울 학생 마음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여러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yonyon@newsis.com, 575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