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자산 압류시 시장 안정 위험' 의사
EU, '러 자산 232조' 우크라 대출 추진
벨기에 등 우려…23일 정상회의 논의
[뉴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유럽 내 러시아 동결자산 우크라이나 지원 구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회담하는 모습. 2025.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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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유럽 내 러시아 동결자산 우크라이나 지원 구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RT, 우크라이나 키이우포스트는 2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미국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온 수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금을 지원하려는 EU 계획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주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유럽 각국 대표단에게 '러시아 자산을 압류할 경우 시장 안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RT는 "이러한 상황 전개는 러시아 자산에 대해 조치를 하기 위해 주요 7개국(G7)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온 EU에 큰 좌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달 유럽 내 러시아 동결 자산 원금 중 1400억 유로(232조1550억원)를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한다는 '배상 대출(Reparations loans)' 구상을 발표했다.
러시아의 전쟁 배상금 지급을 전제로 한 대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상금을 주면 우크라이나가 이 돈으로 유로클리어 대출을 갚고, 유로클리어가 이 상환액을 러시아에 전달해 청산하는 구조다.
독일,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등 EU 주요국뿐 아니라 영국, 캐나다 등 다수 국가가 집행위 구상에 찬성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가 전쟁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러시아 자산 원금을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인 '몰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유럽 내부에도 있다.
특히 러시아 자산 대부분이 예치된 예탁기관 유로클리어 본사가 위치한 벨기에의 우려가 크다.
러시아 자산 원금에 손댈 경우 유럽의 금융 신용이 떨어져 외국 자본이 일거에 빠져나갈 수 있고, 러시아가 유로클리어와 벨기에에 원금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U는 이 같은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G7 차원의 지지를 타진해왔는데, 미국이 반대 입장을 내보이면서 유럽 내 논쟁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키이우포스트는 "미국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가치는 (유럽 내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지만, 미국의 철수 자체는 이 계획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EU는 지난 1일 코펜하겐에서 열린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배상금 대출 구상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3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례 정상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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