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왼쪽)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협상 추가 논의를 위해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부 조율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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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세협상 합의문이 후속협의 쟁점안까지 조율된 후 최종 발표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국간 최대 이견을 보이고 있는 3500억달러(한화 500조원 가량) 대미 투자 방식관련 막판 조율을 위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차관보 등 3개 부처 고위관계자들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날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회동한 결과를 대통령에 보고했다. 이어 러트닉 장관과 통화한 후 22~24일 미국 출장을 최종 확정한 후 공지했다.

김 장관은 최근 귀국 후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방미길에 오른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해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협상을 진행했으며, 양측 간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출장에는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과 김종우 수출입과장 등도 동행했다. 이들은 지난 16~20일 김 장관 출장에도 동행했으며 무역보험을 담당하고 총괄하는 관계자로 대미투자방식관련 무역보험의 비율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진다.

또 최 차관보는 국내 외환시장을 총괄하는 직급으로 대미 투자 과정의 한국 외환시장 안전장치와 관련사항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출장은 대미투자방식에 대한 막판 조율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양국 정상은 지난 8월말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지만 대미 투자 방식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이견 때문에 문서화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 대미투자액 가운데 일정 부분을 기업들이 담당하는 방안도 점쳐진다. 당초 윤석열 정부 시절인 올해 초 산업부에서 각 기업별로 대미 투자계획을 받았을 당시에 1000억달러 이상이 나왔다는 것이 재계의 전언이다. 이로인해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무난할 것이라고 한 재계 관계자는 내다봤다.

현제 한미관세협상은 투자펀드를 둘러싼 우리 측의 외환시장 불안정성 우려를 미국이 이해하고 전액 현금 투자 요구에서 한발 물러서며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뤘다. 현금 투자 비율, 수익 배분 방식 등 ‘상업적 합리성’을 놓고는 쟁점이 남아 있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두 정상 간 회담에서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양국 협상팀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관건은 합의가 얼마나 구체성을 가질지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다’는 구체적 문구가 담길지가 관심사다. 인하되는 관세 적용 시점이 지난 7월 말 관세협상 타결 직후부터인지, 이번 정상회담 합의 시점인지 아니면 MOU 체결 이후부터인지 등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현재 양국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까지 이견을 좁혀 통합된 안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면서 “마지막 1분, 1초까지 국익을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합의문이 발표될 경우 1차 정상회담의 성과도 담길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있었지만, 통상 부문에서 합의를 이르지 못해 보류된 상황”이라면서 “통상 부문 협의가 완료될 경우, 안보를 비롯한 다른 큰 성과까지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 협상단의 최종 목표는 양해각서(MOU) 체결이다. 이후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받아내야 한다. 일본은 7월 22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양국이 MOU를 맺은 건 2차 공동성명이 나온 9월 4일이었다. 이후 연방관보 게재(9일), 상무부 통합관세율표 수정안 발표(15일), 상무부 이행고시 연방관보 게재(16일) 등을 거쳐 관세 인하가 정식 발효됐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