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한 사퇴 촉구 문제가 다뤄졌다. 일단은 여야는 국토위 간사를 비롯해 국토위원들의 논의를 진행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23일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질의에 들어가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차관이 유튜브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 된다고 말했는데 국토부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의 차관으로서 이 말의 책임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차관의 분당 지역에 갭투자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 차관의 사퇴 촉구 결의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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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무신불립'이라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 사퇴를 촉구한다"며 "여야 의원들이 찬성하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이 차관의 발언 부적절성은 인정하지만 일단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굳이 별도로 증인으로 불러내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차관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해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늘은 인사청문회 자리도 아니고 국감 질의를 하는 자리이니 이 건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와 의원들 의견을 받아 위원장이 적당히 조절해 정부 측에 입장을 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 사과한 바 있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를 맡은 복기왕 의원은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교섭단체 간 내부 논의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안건으로 삼을지 결론을 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이 차관은 이날 국토부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fu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겠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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