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의 평택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공군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한미동맹 훼손 여부를 놓고 날 선 논쟁을 벌였다.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내란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군사적으로는 정상적 절차였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손 총장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상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왜 문제가 발생했느냐”고 묻자 “관련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공군이 미군 측에 적절히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엔 “외교부가 관련 오해를 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오산기지 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건물에 위치한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미군 측 관리 구역을 통과해야 했고, 이에 주한미군 측은 10월 3일 외교부에 SOFA 위반을 이유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23일 충남 계룡대 공군 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만든 특검이 한미동맹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오산기지 출입에는 우리 공군작전사령관과 미 7공군사령관의 승인이 모두 필요하다”며 “미측 협조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에 항의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은 “KAOC은 대한민국이 1977~1980년 사이 건설해 등록된 우리 시설이며, 출입은 양국 간 양해각서(MOU)에 따른 절차를 따랐다”면서 “법리 검토 후 진행된 사안으로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발언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SOFA 규정을 몰랐다”고 몰아붙였고,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어디 SOFA 규정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며 “거짓말을 하지 말라, 미국 가서 살아라”고 맞받았다. 고성과 막말이 오가면서 국정감사는 약 20분간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손 총장은 재개된 국감에서 “오산기지는 대한민국이 미국에 공여한 부지가 맞지만, KAOC은 우리 정부가 지은 건물”이라며 “1970년대 말부터 미 7공군과 공동 사용하기로 합의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교부받은 후, 한국군이 관리·운용하는 구역에서만 진행했다”며 “미군 구역 수색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