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쌓이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사진)이 23일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국토교통부 유튜브 화면 캡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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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며 공개 사과를 했지만 사퇴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이 차관의 발언으로 수도권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자 여당에서도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

대통령실은 일단 “사퇴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하지만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이 “15억 원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을 일으키는 등 부동산발 후폭풍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 李, 질의응답 없이 유튜브로 2분 사과

이날 이 차관은 국토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갭투자 논란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사과 방식과 내용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자회견 대신 유튜브를 통해 2분간 일방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질의응답 등은 피해 갔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국민을 조롱하던 인물이 카메라에 숨어 일방적인 사과만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국민 앞에 직접 나와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인 점을 강조하면서 책임을 미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수 출신인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했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공적 사업’이라고 적극 옹호하기도 했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를 맡아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제와 토지이익 배당금제(국토보유세) 공약 설계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차관의 사과에도 여당에선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 정책이 초반부터 스텝이 꼬이면 지지율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이 차관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박지원 의원은 이 차관에 대해 “나쁜 사람”이라며 “국토부의 부동산 책임자가 자기는 집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에게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느냐. 국민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비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을 주장하자 “이 차관의 언행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 위원회가 피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 사퇴론 거리 둔 대통령실, 여론 악화에 촉각

대통령실은 이날 이 차관 사퇴 요구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이 차관이 사퇴할 경우 자칫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 또 국민의힘이 이 차관 외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을 ‘부동산 재앙 4인방’이라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 차관의 거취 논의가 오히려 사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사 조치를 할 거면 사과를 시키지 않고 바로 경질했을 것”이라며 “사퇴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부동산 여론 악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브리핑에서 이 차관에 대한 문책 등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대통령실은 관련해 여러 사안을, 그다음에 국민들 목소리를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서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다”고 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며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 원이 조금 넘는다.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 원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논란이 거세지자 복 의원은 이날 오후 국토위 국감에서 이 발언에 대해 “정확한 용어를 선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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