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미국유럽경제팀 분석
"미국 고용 둔화 원인, 수요 감소 보다는 공급 제약"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금리 정책에 관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FOMC) 성명서 발표 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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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고용 둔화 원인의 절반 가까이는 이민 감소에 따른 노동 공급축소에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 결과가 나왔다. 관세정책에 따른 노동수요 약화보다 공급 제약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한은은 향후 미국 노동시장의 급격한 둔화 흐름이 완화되면서 실업률 상승 속도가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24일 발표한 '미국 고용지표 둔화 요인과 현재 노동시장 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올해 미국 전체 고용감소의 45%는 이민 감소 등 노동공급 제약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밖에 관세정책과 연방공무원 감축 등도 고용 감소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한은 미국유럽경제팀의 정희완 과장과 이나영 조사역, 이승민 조사역이 함께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 취업자수 증가 폭이 크게 줄면서 노동시장 침체 우려가 커진 가운데 원인을 두고는 '수요둔화론'과 '공급제약론' 등 두 가지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수요둔화론을 주장하는 쪽은 기업들의 저조한 채용 수요를 근거로 향후 노동시장 상황이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평가한다. 반면 공급제약론자는 여전히 견조한 내수 성장세를 근거로 노동시장 자체는 아직 견조하다고 주장한다.

연구진이 요인별 영향을 종합 분석한 결과 올해 나타난 전체 고용 감소의 45% 정도는 이민 감소에 따른 노동공급 축소가 원인이 됐다. 관세정책보다 이민 감소가 고용 둔화에 더 큰 영향을 줬다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최근 평가에 결과다.

추세적 이민 감소의 기여도가 23%, 이민제한 정책 기여도가 22%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순이민 유입이 올해 초 시작된 이민제한 정책으로 급감하면서 노동공급이 크게 제약됐다는 설명이다.

순이민 감소로 줄어든 노동공급 규모는 올해 1~7월 중 3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20만명은 이민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어도 발생했을 추세적 감소, 나머지 18만명은 이민제한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제공=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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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요인만 본다면 △관세정책(40%) △이민제한(22%) △연방공무원 감축(8%) 등의 순으로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들 세 가지 정책이 전체 고용감소에 70%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진은 미국 노동시장에 대해 "그동안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기업들의 고용 흡수 여력이 최근 약화됐지만, 전반적인 노동시장 수급 상황은 아직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또 급격한 고용침체 발생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6개월 후 현재 대비 고용이 역성장할 위험은 2.3%, 실업률이 5% 이상 높아질 확률은 1.5% 정도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향후 미국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급격한 고용 둔화 흐름이 완화되면서 실업률 상승 속도도 완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진은 "트럼프 1기의 이민 억제 기조에서 월평균 순이민이 5~6만명 수준으로 유지된 점을 고려하면 순이민이 6만명대로 하락한 현재 상황에서 이민 노동력의 추가적인 급감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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