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게임스] 게임 산업계가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꾸준히 이어져 온 성장세가 둔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도 큰 우려의 반응을 나타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최근 국감장에서 " 게임산업계가 성장 둔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지적을 하기도 했다.

게임산업계에 돈이 돌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쟁 업종에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게임업계에선 현실이 되고 있다. 하지만 자금 경색이 심하다는 얘기는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게임산업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셧다운제 및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등 각종 규제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겠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뚜렷한 입장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겠는가.

솔직히, 정부가 게임산업계에 숙제만 던져주지 말고, 이젠 길도 열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끄떡함 수출 첨병이니 고용 증대의 역군이라고 하면서 정작, 정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고작해야 산업계에 베풀어준 정부 정책이라곤 통신 인프라 구축이 전부일 정도다. 신명날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경쟁 업종과의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주는 일이다. 그 가운데 하나는 게임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다. 드라마나 영화 등은 영상 제작비에 따른 세제 혜택이 최대 30%까지 이르고 있지만, 게임 업종은 이 같은 혜택에서 쏙 빠져 있다.

노동의 유연성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노동시간 등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난제이긴 하지만, 정부가 그렇다고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외면해 선 곤란하다 하겠다.

특히 게임에 대한 질병코드 도입 철회에 대한 입장을 서둘러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본다. 이 문제는 국무조정실 산하의 민간협의회도 결론을 내지 못한채 지난해 해산했다. 그렇다면 공은 정부로 넘어간 셈이다. 더이상 이 문제를 놓고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아닌 건 아닌 것이다.

글로벌 게임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시장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이미 국내 수요는 중국 등 외국산 게임에 의해 상당부분 잠식된 상태다.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서 동시에 내수를 지켜내야 하는, 가히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는것이다.

규제안을 진흥책으로 돌리고, 세제 상의 지원 문제 역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각종 제규정을 고쳐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과거, 벤처 투자에 대한 민간의 세제지원 방안도 새롭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산업이 그렇지만 한 번 경쟁에서 뒤지게되면 다시 선두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오는 2030년, 300조원 콘텐츠 시장 규모에 50조원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게임산업이 되살아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같은 거대한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다시 한 번 작금의 게임 산업계 현실을 직시해 줬음 한다. 덧붙이면 투자는 타이밍이다. 적기에 투자가 이뤄지고 지원이 이뤄져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제도 개선 및 투자 지원책을 확실히 세워 서둘러 집행했으면 한다. 게임산업이 날개를 달아야 K-콘텐츠가 산다.

<저작권자 Copyright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