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보험업계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보험약관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한 덕분에 자금 유입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보험업계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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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업계의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지난 4월 55조 2000억원에서 8월 54조 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대상에 보험업을 포함하고 약관대출 확산을 제한하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결과로 풀이된다.

보험사들은 내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약관대출 취급을 줄이고 있다. 약관대출이 늘면 부채 인식 규모가 확대돼 지급여력비율(K-ICS)이 하락할 수 있어서다. 이에 다수 보험사는 대출 금리를 인상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등 자율적 관리에 나섰다. 2023년 IFRS17 회계제도 도입 이후 재무 부담이 커진 점도 이유로 꼽힌다.

다만 보험연구원은 이번 규제가 단기적으로 안정 효과를 거두더라도 주택시장 리스크를 지속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4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당시 보험업권의 약관대출 신규 취급액은 5월 3조 2000억원에서 7월 3조 9000억원으로 증가한 바 있다.

서울 주택가격의 완화 속도도 여전히 더디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강화했지만 송파·성동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연율 환산 10%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 정책에 대한 ‘학습효과’로 시간이 지나며 규제 실효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지적된다.

보험연구원은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총량 관리나 잔금대출 제한은 투기 수요 억제에는 유효하지만, 중산층과 생애최초 구입자의 시장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수도권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는 우대구간 신설 등 차등적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