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금 불신에 정치권 논의 본격화
‘사전 지원’으로 바뀌는 국민연금 크레딧
출산·군복무 넘어 직업훈련 포함 주장도
우리는 모두 ‘예비 은퇴자’! 당신은 준비 잘 하고 있나요? 퇴직 이후에도 삶은 더 풍요로워야 하기에.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노후를 다루는 콘텐츠, ‘예비 은퇴자를 위한 이로운 이야기(예은이)’에서 만나보세요.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사후 정산에서 사전 지원으로 전환하고 직업훈련 기간까지 크레딧 제도에 포함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국민연금 크레딧, 연금액 늘려주는 장치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출산과 군 복무와 같이 국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연금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입한 것으로 쳐주는 제도다. 연금 수급액은 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수급액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 현재 출산·군복무·실업 등 세 가지 유형의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하는 가입자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출산 크레딧를 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이상은 18개월씩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상한 제한이 폐지됐다.

군 복무 크레딧도 현재는 6개월인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두 배 확대했다. 정부는 초급 군 간부까지 확대 적용(국방부)하고 전체 복무 기간으로도 인정 기간을 단계적 늘리는 안(보건복지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출 시점 늦어 ‘숨어 있는 비용’ 누적…세대 간 형평 논쟁
하지만 청년층에선 크레딧 혜택 확대 자체는 반기면서도 기금 고갈을 더 앞당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출산이나 군 복무 등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해당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지출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잡히지 않지만 특정 시점부터는 ‘숨어 있는 비용’이 막대하게 쌓일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국감에서 크레딧을 ‘사전 지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연금 수급 시점에 보험료 납부 기간을 추가해주는 구조지만, 사전 지원을 도입해 출산이나 복무 시점에 정부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 세대가 혜택을 누리고 비용은 후세가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해보겠다는 취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전 지원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재정 부담이 큰 사안”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와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사전지원에 “동의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크레딧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후 지원에서 사전 지원으로 방식을 바꾸기만 해도 2093년까지 약 87조8000억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 사각지대 놓인 여성·청년…크레딧 제도가 해법 될까
전문가들은 출산 크레딧을 사전 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여성의 수급권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출산 크레딧은 연금 수급 시점에 부부 중 혜택 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 명의가 더 유리한가’를 둘러싼 고민도 있다. 이렇다 보니 출산 크레딧 수혜 혜택을 남성에게 몰아주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올해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은 5849명(97.8%)이었고, 여성은 2.2%인 132명에 그쳤다. 출산을 하고 자녀를 주로 양육하는 여성이 아닌 남성들이 대부분 받고 있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출산을 한 여성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산 시점으로 지원 방식을 변경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여성의 수급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청년층의 국민연금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또 다른 해법으로 ‘직업훈련 크레딧’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은 “청년 평균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28세 전후인데 대학 졸업 후 3~5년간의 납부 공백이 크다”며 “직업훈련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청년층의 납부 공백을 메우고 연금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4일 한국고용복지학회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9%로 신뢰한다는 응답(27.4%)보다 높았다. 특히 20대(20.5%)와 30대(15.5%)에서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불신 이유의 71%가 ‘연금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인식이 가장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