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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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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법제처는 대통령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다"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백현동 등 핵심 비리 의혹 사건을 직접 변호했던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런 그가 공적 자리에서 대통령의 무죄를 전제한 채 검찰 수사를 비난하면서 법제처를 대통령 개인을 위한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이어 "조 처장이 헌법이 명확히 규정한 대통령의 연임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하며 헌정 질서를 스스로 부정했다"며 "대통령의 이해와 권력 유지에 맞추어 헌법을 임의로 해석하겠다는 위험한 신호"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정치특검을 통한 야당탄압과 대법원·헌재·검찰 인사를 친여권 중심으로 재편하며 사법적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제처장의 이번 발언은 사법부 인사 장악과 수사 차단 시도의 연장선으로 법을 권력의 사유물로 만들려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조원철 처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법을 권력의 방패로 삼는 순간 정의는 무너진다. 이재명 정부는 조 처장을 즉각 해임하고 왜곡된 법치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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