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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정청래 “부동산 매우 민감…개별의원 돌출 발언 자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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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의총서 ‘사법개혁안’ ‘허위정보근절법’ 토론 필요성 제기

    국정감사 이후 비공개 토론회 예정

    조선일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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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개별 의원들의 돌출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정 대표는 “민감한 경제정책은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만큼 당은 반 발짝 뒤에서 ‘로우키’(저자세)로 뒷받침하는 게 역할”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최근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 된다”는 발언과 복기왕 민주당 의원의 “15억원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여야 국회의원 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까지 다주택, 갭투자 현황 조사를 함께 받겠다는 것이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 당의 입장이 신중론으로 돌아섰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위, 개별 의원 중심 논의한다는 아이디어 차원이었지 애초에 논의할 계획이 없었다“고 했다.

    재판소원과 관련해서 정 대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에 관해선 “진지하게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토론할 시점이 왔다“며 ”잘못된 법을 적용해 사법 피해가 있었다면 책임도 안 지는 형태는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울러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인데 인사와 행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아울러 정 대표는 의원 모두에게 “국정감사 하시느라 고생”이라며 “틈틈이 의원들의 활약상을 보고 있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명태균 증인이 나와 한 증언을 잘 봤는데 의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사법개혁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허위정보근절법’ ‘범죄수익독립몰수제’ ‘법왜곡죄’ ‘재판소원’ ’2035년 온실가스 감축 관련 상황' 등 총 6가지 안건이 보고됐다. 특히 사법개혁안과 허위정보근절법과 관련해 일부 의원은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표가 시간을 마련해 비공개 토론 형태로 의견을 모으고 원팀 원보이스 방향으로 가자는 말씀이 있었다”며 국정감사 이후 비공개 토론회를 열 계획을 밝혔다.

    [신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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