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지 않을 것…나도 원치 않아"
USTR 中 과거 무역합의 조사 압박도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오사카=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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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진행 중인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그들(중국)은 양보해야 한다. 우리도 그럴(양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00% 추가 관세는 보고 싶지 않다"며 낙관론을 피력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중국과 고위급 협상을 진행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도 임박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낙관론을 폈다.
25일(현지시간)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길에 올라 미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전날 가진 언론과 문답에서 '협상 타결을 위해 중국이 양보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30일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다.
그는 이어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157% 관세를 부과하려 한다"며 "나는 (관세 부과가) 그들에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관세)을 인하하길 원하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특정한 것들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는 "모르겠다. 중요하지 않다"며 "그들이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좋지 않을 것이고, 나도 그걸 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 주석과) 논의할 것들이 많다. 과거 체결된 다양한 무역 협정들, 일부는 파기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데, 논의할 것이 매우 많다"며 "좋은 회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낙관론·압박 병행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25일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한 양국 고위급 협상에 참가한 미국측 인사들도 낙관론을 폈다. 26일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양국 무역 대표단 회담을 마무리한 뒤 취재진을 만나,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매우 성공적인"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양국이 농산물 구매와 틱톡, 펜타닐, 무역, 희토류를 비롯한 전반적인 양자 관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건설적이고 광범위하며 심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양국) 정상이 매우 긍정적인 프레임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진전을 이뤘다"고 했다. 다만 미중 양국의 무역 전쟁 '휴전' 연장 여부는 30일 개최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협상 상대방인 중국도 만족한 모습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측 협상단의 2인자인 리청강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는 "양국이 함께 관심을 가진 중요 경제·무역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교류·협상을 했다"며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에 관해 기본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신화는 미중 양국이 협상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추가로 확정하고 각자 국내 승인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미국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과 체결한 합의를 완전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등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중 양국이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농업, 금융서비스, 통화·환율 분야 정책을 개선하고 합의 후 2년간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의 연간 수입액을 2017년 대비 최소 2,000억 달러(약 287조 원)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2,000억 달러 수입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유로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줄곧 중국의 합의 위반을 비난해 왔다.
샌프란시스코= 박지연 특파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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