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준석 "국민들, 이재명 대통령 무결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범죄 말고 북한 미사일이나 방어하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10.20.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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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한 조원철 법제처장이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자신의 범죄혐의를 다층 방어할 고민 여력이 있으면 북한 미사일이나 다층 방어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26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은 이미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상황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에 더 이상 자신의 '가별초(태조 이성계의 사병 조직) 변호사'들을 임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제처장은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일 뿐이며, 대통령 개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권한도 없다. (조 처장의 발언은) 오지랖이며 월권"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뤄졌으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재판"이라며 "당연히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은 그들이 제시한 방향대로 사건이 다시 유죄로 올라올 경우 유죄를 확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며 끌어내리려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이미 별 네 개를 단 '전과 대장' 이재명 대통령이 다섯 번째 별, 명예 계급인 '원수'로 진급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명확한 판단을 내린 대법관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새로운 대법관들을 대거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만약 그러한 계획이 무산될 경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4심제 도입을 통해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범죄혐의를 이렇게 다층 방어할 고민의 여력이 있으면 '오랫동안 잘 참았다'며 논평하지 말고 북한 미사일이나 다층 방어 하라"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은 단 한 번도 이 대통령을 '도덕적 결함이 없는 무결한 인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이 대통령께서는 그 점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도덕성은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의 강점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 대통령께서 목표로 하셔야 할 것은 '가족 간 불화는 있었지만, 국민을 화합으로 이끌었던 대통령' 등 같은 평가를 받기 위해 분골쇄신하는 것"이라며 "요즘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반대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보복을 당했다고 하더니, 똑같은 일을 하는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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