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4일 (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24일 부산 서구 윈덤그랜드부산에서 열린 2025년 대한예방의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국민건강과 보험재정 관리를 위한 적정진료의 역할'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션은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측면에서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션에서는 적정진료를 위한 건보공단의 노력, 보건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적정진료·의료비 관리전략, 임상현장에서의 적정진료 필요성 등 주제 발와 전문가 토론으로 구성했다.

김영은 건보공단 적정진료분석센터장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진료비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공단의 '적정진료 관리 방향'을 소개했다. 일부 요양기관의 극과잉 진료 행태 분석결과도 공개했다.

김 원장은 “방사선 피폭 우려 등이 높은 고가의 의료영상검사(CT)를 내원한 소아 폐렴 환자 전원에게 실시하거나 인플루엔자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일부 요양기관의 과도한 수익추구 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건강보험 지출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효율적 전달체계와 불필요한 서비스 등으로 많은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전공의 집단 이탈 기간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의료공급이 감소하였음에도 사망률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음을 근거로 들었다.

정 교수는 “공단은 빅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과 피드백으로 공급자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급여기준의 정교화 등 능동적인 재정 관리·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보험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승환 부산대 의과대학 교수(대한진단검사의학회 근거중심진단검사의학위원장)는 당뇨병 환자에 대한 당화혈색소(HbA1c) 검사가 '현명한 선택 캠페인' 권고수준인 3개월 주기(연간 4회)보다 과도 또는 과소하게 이뤄지는 상황을 지적했다.

오 교수는 정기적인 당화혈색소 검사와 건강 수준 연관성 분석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임상현장에서 과도하지 않은 적정 수준의 검사로 환자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비용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의료현장에서의 적정진료 문화 정착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이 좌장을 맡았다. 패널에는 김형수 건국대 의과대학 교수, 옥민수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 정현진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실장이 참여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자의 급여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국민 역시 근거 중심의 합리적 의료서비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공단이 보유한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과 의료 전문가, 관계기관과 협력으로 적정진료 환경을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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