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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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검찰개혁 논의 관련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행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사는 통제와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노 대행은 "경찰이 1차 방어선이라면 검찰의 보완수사는 2차 방어선"이라며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뒤늦게 드러난 사건 등이 하루 50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보 보고를 읽을 때마다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한 달 600여건, 연 1만건 규모로 보완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완 수사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도 수사를 잘 하고 있지만 1번 더 스크리닝 해주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완 수사권을 달라는 것이지 (검사의) 권한이니 달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게 꼭 보완수사로 해결되느냐"며 "(검찰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적 자문을 해주고 상의하는 구조로 제대로 협의했으면 쿠팡 사태 같은 게 안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에 관점을 둬야하는데 수사에 관점을 두고 있다. 보완이 필요하지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세계 어느 검찰이 직접 수사하냐. 보완 수사라고 말하니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노 대행은 "경찰에서 협의 요청이 오면 100% 받고 있다"고 답했다.

노 대행은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현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방향에 수긍하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노 대행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청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제도 개혁에서 어느 방향이 국민 입장으로 다가가는 것인지 의견을 모으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말에서 "지난 한해 검찰은 성폭력·보이스피싱·마약·전세사기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민생범죄 대응에 검찰 역량을 집중하고 부정부패 범죄, 자본시장 범죄에 철저히 대응했다"며 "아울러 피해자들이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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