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은행 주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은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기반으로 테스트 중인 예금 토큰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함께 사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은은 27일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새 가능성을 여는 열쇠일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신뢰가 중요한 만큼 제도적 안전판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141쪽 분량으로 '한은판 스테이블코인 백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인 한은은 현재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 운영, 은행 앞 유동성 대출제도 등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통제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한은은 "'1코인=1원' 약속은 발행사와 이용자 간 사적 계약일 뿐 국가나 중앙은행이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증하지 않는다"며 "발행사가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예금자와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거듭 제안했다. 한은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되거나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불안 요소로 언급된 문제의 상당 부분이 현행 규제 체계에서 관리될 수 있다"며 "정보기술(IT) 기업 등 비은행 기업도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참여해 혁신과 성장을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발행사 인가, 발행량 및 준비, 자산 구성 등 주요 사항은 유관부처 간 합의를 기반으로 법정 정책 협의 기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예금 토큰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병행 사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토큰 형태의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한 것인데, 한은이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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