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장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2026∼2027년 재정지원을 약속했으나 이행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EU에 따르면 지난주 헝가리를 제외한 26개 회원국은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방안 관련, "(행정부인) 집행위원회에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재정지원 선택지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명시했다.

애초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원금 일부를 활용,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금을 제공하는 일명 '배상금 대출'(Reparations Loan)에 관한 정치적 합의가 무산되면서 대신 넣은 문구다.

당시 정상회의장에서 EU 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이 예치된 벨기에의 바르트 더 베버르 총리는 법적 리스크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복수 소식통은 폴리티코 유럽판에 베버르 총리가 집행위의 배상금 대출 관련 입법안을 정상회의 당일 아침에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벨기에가 국내적으로 예산 협상 중인 탓에 베버르 총리 입장에서는 벨기에를 재정적 책임에 몰아넣을 위험이 있는 집행위 계획에 섣불리 동의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벨기에 총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집행위는 정상회의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이후 공동성명에 명시된 대로 여러 선택지를 검토 중인 가운데 EU 회원국들이 수백억 유로의 공동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이 '플랜B'로 거론된다.

지난 23일 EU 정상회의에서 일부 정상도 이 대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동채권은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보다 훨씬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EU의 여러 국가가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터에 공동채권 발행은 더 큰 재정적자를 각오해야 한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반면 러시아 자산 활용은 EU 회원국들이 설령 공동 보증을 서더라도 실제 상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지급하는 전후 배상금을 활용한다는 것이 1차적 구상이어서 개념에 차이가 있다.

이에 집행위는 공동채권 발행을 옵션 중 하나로 거론하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러시아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압박 카드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외교관은 "대안을 논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배상금 대출)뿐이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EU의 조속한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우크라이나는 내년 1분기 말까지 추가 지원이 없을 경우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선 유럽이 유일한 '믿을 구석'이라는 뜻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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