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Q&A'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일곱 가지 리스크/그래픽=김지영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더라도 단기간에 활발한 시장이 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지급 수단으로 쓰는 이용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 발행량 만큼의 안전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코인런(대규모 환매)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Q&A를 간단히 정리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단기간에 활성화될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용처가 제한적이다. 직접 코인을 보유하지 않아도 원화로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쓰일 수 있나.

▶가능성은 낮다. 외국인의 국내 결제 편의를 높이려면 신원확인 면제나 지급수단 확대가 더 효과적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가 간 B2B 결제에 사용될 가능성은 낮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통화주권을 위협하진 않나.

▶통화주권은 법정통화의 가치 안정성에 따라 결정된다. 원화는 가치가 안정적이고, 국내 거래에서는 가장 편리한 지급수단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원화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선두주자로 떠오를 수 있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혁신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조차 글로벌 사용 비중이 0.2% 미만이다.

-안전자산 100%를 보유해도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나.

▶가능하다. 금융불안 시 투자자 신뢰가 흔들리면 준비자산이 모두 안전자산이어도 코인런이 일어날 수 있다. 미국 국채도 신용등급 변화나 부채한도 위기 등 외부 충격으로 가치가 급락한 사례가 있다.

-불법 자금세탁이나 외화 유출을 감시할 수 있나.

▶쉽지 않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퍼블릭·비허가형 블록체인에서 발행돼 중앙집중형 규제가 어렵다. 거래 기록은 투명하지만, 거래 주체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민간 발행사가 얻는 시뇨리지(화폐발행이익)는 문제가 되나.

▶그렇다. 은행은 엄격한 감독 아래 시뇨리지 규모를 통제하고 사회에 환원한다. 반면 민간 발행사는 규제 없이 시뇨리지를 극대화할 유인이 커 무분별한 발행으로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발행 초기에 민간 수익이 크지 않을 텐데.

▶인프라 구축과 규제준수 비용 등으로 초기 수익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실물자산 토큰화와 탈중앙금융(DeFi)이 확산되면 스테이블코인 사용층이 늘어 운용수익이 확대될 수 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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