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가 공식 출범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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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본격화한다. 근로자 개인이 각자 운용하던 43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해 연 2%대의 저조한 수익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TF에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선 퇴직연금 의무화와 함께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 개인이 각자 자신의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계약형이다. 퇴직연금 운용에 관심이 높고 금융지식이 풍부한 가입자의 경우 적극적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입자는 관심 부족과 보수적 투자성향으로 인해 원금 보장상품 위주로 투자하면서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매년 불어나고 있지만 수익률은 제자리다. 지난해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늘었다. 매년 10%대 성장세다. 하지만 원리금 보장형이 356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82.6%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최근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2.31%에 그친다.

노동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으로 수익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금형은 계약형과는 달리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한 데 모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이다. 위험자산 비중 확대와 분산투자 등으로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기금형으로 운용되고 있는 퇴직연금은 중소기업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이다. 푸른씨앗은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운용 결과 2022년9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누적 22.54%(9월말 기준)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올해 들어서는 연환산 9.28% 수익률을 올렸다.

이번 TF에서는 기금형 도입의 주요 쟁점인 운용 주체와 책임 체계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기금형은 운용 주체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나눌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나 이해상충 방지 등도 논의 대상이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시점 △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 △의무화에 따른 이행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TF는 노동자, 사용자, 청년, 정부, 공익 등 퇴직연금 이해관계자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퇴직연금을 가장 오래 납부하게 될 청년층을 TF에 포함해 미래세대의 의견이 퇴직연금 제도에 반영되도록 했다.

위원장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공익위원으로는 노동·재무·사회복지·법학·기금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했다.

격주 1회 이상 TF를 개최해 주요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번 TF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서 의미가 크다"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는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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