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의혹엔 답변 안해

김 여사(왼쪽)와 검찰 로고(오른쪽). /사진=뉴시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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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부실수사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공정성을 위해 해당 의혹을 수사할 때는 검사와 검찰 출신은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별검사보 추가 임명 이후 그에 맞춰 팀 재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특히 변호사 위주의 특별수사관들로 새로 팀을 구성해 법상 수사 대상인 제2조 1항 14·15호와 관련된 고발 사건의 경우 해당 수사기록 검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검법상 제2조 1항 14호에 따르면 제1호부터 13호까지 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하고 각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첫 수사 당시 증거를 고의로 누락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수사 대상이 검찰과 검사이기 때문에 특검팀은 검사나 검찰 출신을 배제하고 변호사·경찰 등의 특별수사관 위주로 팀을 구성해 해당 사안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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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년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 재수사 두 달 만에 결정적 녹취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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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8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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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주도한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자금을 댄 전주로 참여해 시세조종을 방조하거나 공모했는지가 쟁점이다. 특검팀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김 여사를 지난 8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약 4년여에 걸쳐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방조 의혹을 수사한 뒤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수사를 주도한 검사들의 탄핵소추까지 이어졌다.

헌재는 해당 수사에서 검찰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다만 헌재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검사들이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후 서울고검에서 재수사가 진행된 지 약 2개월 만에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미래에셋증권 녹취록이 발견됐고, 수사는 특검으로 이첩됐다.

특검 내부에서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도 수사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한문혁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안의 핵심 인물이자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동석한 술자리 사진이 드러나면서 파견을 마치고 검찰로 복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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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 본인 둘러싼 의혹 구체적 언급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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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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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민중기 특검은 본인을 둘러싼 주식거래 의혹 및 사의 표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이 현재 직접 '개인적인 일로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이상 특검 수사를 위해서도 더 이상 의혹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앞서 민 특검은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전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1억원대 수익을 냈다는 보도로 논란이 커지자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다"며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 주식을 모두 팔았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증권사 직원도 민 특검·네오세미테크 전 대표와 함께 대전고 동기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또 민 특검이 주식 의혹이 불거진 뒤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반려당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특검팀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가 반려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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