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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EU "희토류 공급망 강화방안 연내 발표"…中 의존 탈피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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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행위, '리소스 EU' 추진 가속화

    자원 역내 조달 '핵심원자재법' 보완

    中 수출 통제에 EU 직격…협의 난항

    뉴시스

    [브뤼셀=AP/뉴시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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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원자재 조달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연내 구체화하기로 했다.

    EU 전문 매체 유락티브에 따르면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대변인은 27일(현지 시간) "리소스 EU(RESource EU)의 구체적 계획안을 연말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소스 EU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2024년 제정된 핵심원자재법(CRMA) 보완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리소스 EU란 EU 차원의 핵심 원자재 공급망 강화 구상으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지난 25일 처음 언급한 단계여서 아직 구체적 내용은 없다.

    길 대변인이 언급한 CRMA는 전략 원자재 연간 수요의 10%를 역내 채굴하고, 25%를 역내 재활용하며 40%를 역내 가공하도록 규정하는 EU 법률이다.

    CRMA와 EU 집행위 설명을 종합하면 리소스 EU에는 중국을 제외한 원자재 수출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25일 "필요할 경우 모든 수단을 활용할 준비가 됐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호주, 캐나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칠레, 그린란드와의 원자재 협력 사업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 9일 중국산 희토류가 포함된 경우 해외 제조 제품이라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자동차·첨단산업 비중이 큰 EU도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이에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 담당 집행위원이 21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에게 전화해 해결책 모색을 제의했고, 왕 부장이 이를 수락하면서 브뤼셀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왕 부장은 회담 확정 이후 불참을 통보해왔고, 대신 '고급 기술 인력'이 오는 30일 브뤼셀을 찾아 실무 협의를 열기로 했다고 길 대변인은 전했다.

    독일·프랑스 등 EU 주요국은 중국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반강압 수단(ACI) 등 고강도 보복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ACI는 2023년 발효된 EU 규정으로, 보이콧·무역 제한 등 제3국의 경제적 강압이 있을 경우 해당국 기업에 금융·투자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발동 사례는 아직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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