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美의 대중 견제 기조 아래 '한미 동맹 현대화' 방안 논의

지난 8월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백악관 각료회의에 참석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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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11월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다. 남북 분단의 상징인 JSA에서 트럼프 2기 국방장관이 발신할 첫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다음달 3일 판문점 JSA를 방문해 비무장지대(DMZ)에 주둔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한다. 한미 국방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2017년 10월 당시 송영무 장관과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제임스 매티스 장관 이후 약 8년 만이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양 장관이 헤그세스 장관 방한 계기에 JSA를 방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JSA 방문에 이어 같은날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제이비어 T.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등으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튿날에는 안 장관과 함께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주재한다. SCM은 한미 양국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국방 분야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방부에서 열린 다영역 자율 시스템 전시 행사에 참석해 둘러보기 전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연합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 개발 중인 18종의 자율 무기 시제품이 공개됐으며, 날개 길이 약 11m의 장기체공 무인기 ‘바닐라’(Vanilla)와 단독 또는 군집 형태로 작전이 가능한 소형 무인 수상정 ‘글로벌 자율 정찰정’(GARC) 등이 포함됐다. /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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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우리 측에 대중 견제라는 큰 틀의 차원에서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을 중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집중한다는 기조로, 한국 등 동맹은 자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할 뿐 아니라 중국 견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트럼프 2기의 요구 사안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방문에 앞서 일본·베트남·말레이시아를 찾는데, 이 순방 루트는 미국과 중국의 해상 경계선인 제1도련선이다. 이번 아시아 순방 목적 자체가 대중 견제 목표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1도련선을 미국의 본토 접근을 막기 위해 장악하려는 일종의 해상 저지선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방위비 인상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이후 한국 등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매년 국방비를 7~8%씩 증액하면 2035년쯤 GDP 대비 3.5%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증액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SCM에선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정한 2030년 6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있지만 전작권은 미국 행정부가 임명하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대응을 넘어 중국 견제까지 확대하는 요구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난 22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상원의 내년도 미 국방수권법(NDAA)에는 주한미군을 기존의 2만8500명으로 묶어두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로 분류되는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 측에 안보 청구서를 여과 없이 내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에선 그를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스러운 조력자'(loyal supporter) 등으로 평가한다. 이 때문에 헤그세스의 JSA 방문 계기에도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구애하고 있어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미국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를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전쟁부는 1789년부터 약 158년간 존재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7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국방부로 이름을 바꿨다. 미 행정부의 명칭을 변경하려면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부란 명칭을 활용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6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를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행정부의 명칭을 변경하려면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부란 명칭을 활용 중이다. / 사진=미국 전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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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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