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4회 아시아·태평양 ADR 콘퍼런스' 공동 개최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 아시아개발은행(ADB),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제14회 아시아·태평양 ADR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ADR은 중재, 조정 등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 해결 절차를 말한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도나 황 국제상업회의소(ICC) 북아시아 지역 소장 등 전 세계 400여 명의 국제중재 전문가, 정부·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중재의 우수성 구현'을 주제로 중재 절차의 당면 과제들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효율성·자율성·공정성 등 다양한 가치들을 포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국제중재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 등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중재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효율적인 분쟁 해결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필요한 원칙과 가치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콘퍼런스에 앞서 개최된 법무부·UNCITRAL 스페셜 세션에서는 7개 중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이 참석해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ADR 관련 국제규범의 수용현황 및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싱가포르 조정협약 등 UNCITRAL의 중재 및 조정 관련 규범이 대륙법계 국가의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고, 전자중재 판정문의 승인·집행 등 디지털 시대의 분쟁 해결 절차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법무부는 "ADR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입법 추진, 중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충 등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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