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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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은 필라델피아 조선소(한화 필리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한국은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소형 원자로 설계와 고압 선체 소재, 저소음 추진 기술은 사실상 확보한 상태다. 핵추진 잠수함에 쓰일 연료가 문제다.

ABC뉴스는 이에 대해 “한국은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현재 정교한 조선 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에 우라늄 농축이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농축 우라늄과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핵무기 연료인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즉 군사전용이 가능해진다.

한미원자력협정은 연구 목적 재처리나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생산만 미국과의 협의를 전제로 인정하고 있다. 2015년에 개정한 이 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다.

한국은 과거에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용인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한 적이 있지만, 북한이나 중국 등 주변국 반발 및 논란이 예상돼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핵규제 완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ABC뉴스는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국도 수십년 전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싶어했지만 미국이 반대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추진 기술을 어디서 얻을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짚었다.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이른바 오커스(AUKUS) 협력 모델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미국은 영국과 협력해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의 기술 이전이 포함됐다. 미국은 지금까지 영국하고만 해당 기술을 공유해 왔다.

한국 전문 연구단체 38노스의 제니 타운 대표는 “북한이 최근 러시아의 기술 협력을 받아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이 미국에 더 적극적으로 핵 관련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다릴 킴볼 미국군축협회(ACA) 사무국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한국이 사용후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기술을 확보하거나, 핵무기를 생산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우라늄 농축 능력을 갖추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여전히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히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협정, 핵확산 방지 등 감시 체제, 주변국들과의 군비 경쟁을 비롯한 지역 안보까지 광범위한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이 일반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만큼,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이행에 핵심적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매우 복잡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은 아마도 잠수함에 적합한 핵 추진 서비스, 연료 등을 미국에서 조달받기를 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