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적용
추경호 "위헌 정당으로 몰려는 정치공작"
의총 장소 변경한 배경·목적 집중 추궁
추가 수사로 국힘 의원들 공범 여부 판단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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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3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자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의원은 특검 수사를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10시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 오전 9시 50분쯤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한 추 의원은 "계엄 당일 국무총리, 대통령과 통화한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국회로 이동했다.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말했다. 추 의원은 출석 직후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이 특검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는 도중 추 의원이 소집권을 남용해 의총 장소를 '국회→당사→국회 예결위장→당사'로 바꾼 탓에 의원들이 표결권을 침해당했다고 본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계엄 해제 의결 저지를 통한 국회의 권능 행사 방해'는 내란 혐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위법 계엄' 인지, 표결 방해 의도 있었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긴급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임지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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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추 의원을 상대로 의총 장소를 바꾼 목적과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추 의원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국헌문란 목적이 전제돼야 한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현장에서 경찰의 국회 봉쇄와 계엄군 투입을 목격했기 때문에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특히 국회 본회의 개의가 통보됐음에도 의총 장소를 바꾸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건 계엄 해제 지연 가능성을 전제한 행동으로 보고 있다.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통화한 경위와 내용도 수사 대상이다. 추 의원은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쯤 홍 전 수석, 11시 12분쯤 한 전 총리, 11시 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17년 제작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 '계엄 문건' 내용을 바탕으로 표결 방해를 지시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문건에는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표결에 불참시키는 방안 등이 담겼다. 추 의원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대통령과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여야 의원들과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불러 계엄 선포 이후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해왔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 관련 공범 여부도 가릴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과 관련해 "증인신문 청구는 공범 관련한 부분도 있어 추 의원을 조사한다 해도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