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국익을 지키면서 시장 안정성도 확보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외환보유액 원금 훼손 없이 연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대미 투자를 집행한다. 또 대미 투자특별법 제정을 통해 자동차 관세 인하 등 후속 효과를 신속히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통화스와프보다 유리…외환시장 충격 없이 추진"
━
전날 한국과 미국은 총 3500억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합의했다. 이 가운데 2000억달러는 현금으로, 연간 투자 한도는 200억달러로 설정됐다. 미국이 50%의 관세율을 부과한 철강을 제외한 상호 관세율은 15%로 유지된다.

기존에 우리 정부가 요구하던 통화스와프는 협상 내용에서 빠졌다. 이를 두고 외환시장 방어 수단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을 때보다 비용도 안 들고 국익에 유리하다"며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금리를 약 4% 수준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패키지 프로젝트의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달러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며 "기성고(사업 진척도)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집행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금조달 방식과 관련해선 "외환보유액의 원금이 아니라 운용수익(이자·배당금)으로 충당하고, 부족 시 수출입은행·산업은행의 해외조달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 자금이 순차적으로 투입돼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엄브렐라 SPC'로 손익 통합…"국익에 유리한 구조"
━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 구조에 대해 구 부총리는 "엄브렐라(umbrella) 형태의 특수목적법인(SPC) 아래에 사업별로 셀을 두고, 전체 수익을 합산해 한미가 5대5로 배분하는 방식"이라며 "이익과 손실을 종합해 중화시키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 선정 단계부터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되도록 하고, 우리 정부도 프로젝트 매니저를 통해 선별에 참여한다"며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증하고 필요 시 수익 배분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의 법적 효력에 대해선 "MOU 자체는 바인딩 효과(법적 구속력)가 없지만,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하는 규정을 넣어 실질적 구속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자동차 관세 인하(25%→15%) 등 이번 합의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력 수출품 관세 인하와 수출 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특별법이 11월에 제출되면 그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철강(50%) 관세는 미국에 추가 조정을 요청할 사안"이라며 "비자·비관세 장벽 등은 외교부와 통상교섭본부가 별도 트랙으로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
"부동산 해법은 공급 확대…세제는 종합 검토해 방향 잡을 것"
━
한편 이날 종합감사에선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도 나왔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정답이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135만호를 공급할 것이고 서울은 33만호 정도 공급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게 목표만 돼선 안 된다"며 "구역별로 어떻게 하는지 일일이 담당자들이 붙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도 하는 등 총체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 방향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국민 수용성, 과세형평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연구용역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보고 있어 한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시장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놓은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 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