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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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가격 담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CJ제일제당 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상급자에게 담합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도 담합범행의 최종책임자를 밝혀내기 위해 윗선으로 뻗어갈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의 박모 사업본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담합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CJ제일제당 전무급 임원인 박 본부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때부터 줄곧 자신이 담합범행의 최고책임자라고 진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가 지난 27일 박 본부장을 포함해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박 본부장이 180도 정반대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 모두 기각됐는데 법조계는 입장변경이 영장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업 차원에서 다수인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본건 범죄에 있어서 대표자가 아닌 피의자로서는 관여 범위나 책임 정도에 대해 방어권 행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도 담합범행에 가담한 최종 상급자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계속 확대 중이다.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달 중순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대표급 임원 A씨와 B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국내 3대 제당업체인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0여일 만에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확보 시도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최근 수년간 설탕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담합규모는 조 단위로 추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사는 국내 설탕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다. 설탕가격은 빵, 과자,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등 관련 소비품 가격과도 직결되는 만큼 민생침해범죄를 엄단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는 서민물가 안정을 중점에 두고 담합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3월 3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공정위도 최근 조사를 마무리짓고 이날 제재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업체에 발송할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 조사에는 박 본부장이 자신이 담합책임자인 것처럼 진술한 내용만 반영돼 있어 예정대로 심사보고서 발송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조사를 담당한 부서의 의견일 뿐인데다 내년 1월쯤 개최되는 전원위원회에서 제재수위가 최종 결정되는 만큼 부정확한 내용은 고칠 수 있다.

결국 검찰의 공소장 등 수사내용이 모두 반영돼 행정처분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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