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 뒤에 숨을지, 법 앞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배임죄 사라지면 대통령 재판 사라지고 대장동 일당 풀려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0.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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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개혁신당은 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판결문에 등장하는 수뇌부, 다시 말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이자 승인자,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였는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모른다'던 말, '최대한 공익을 환수했다'던 해명은 이번 판결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며 "법원은 '성남시가 취했어야 할 공익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그 판단은 곧,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의 책임을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대통령은 선택해야 한다. 법 뒤에 숨을 것인지, 법 앞에 설 것인지"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움직임에 대해 "그 법이 사라지면 대통령의 재판도 사라진다"며 "대장동 일당들도 풀려나고, 추징금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특혜를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며 "공범들은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설계자는 왜 침묵하냐, 이제 국민 앞에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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