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이 수사를 개시한 지 넉 달이 지났다. 수사는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각 특검은 핵심 의혹 진상을 규명하는 데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2일 기준 3대 특검팀의 남은 최대 수사 기간은 김건희 특검 56일, 내란 특검 42일, 순직 해병 특검 26일이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의혹이 아닌 곁가지 수사에 매달리다가 수사가 산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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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가지 수사’ 매달리는 3대 특검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강제 수사에 가장 먼저 착수했다. 이 사건은 특검법에 수사 대상 1호로 적시돼 있다.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일준 회장 등 전현직 삼부토건 경영진들을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김 여사와의 관련성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상태다.

김 여사 측근인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대기업과 금융사에서 특혜성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도 여태껏 김 여사 개입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 특검은 스스로 이 사건을 ‘김 여사 집사 게이트’라고 불렀었다. 이 사건 수사가 막히자 특검은 최근 김 여사의 ‘해군 함정 선상 파티’ ‘서울 종묘 차담회’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등 ‘곁가지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검 내부에서도 “특검이 수사할 거리가 맞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내란 특검도 지난 6월 18일 출범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수사에 집중했다가 최근엔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특검은 지난 정부 때 군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북한을 자극해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나 군이 북한과 ‘통모’한 증거를 찾지 못하자 ‘외환 유치’에서 ‘일반 이적’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 측은 애초 “10월 중 기소가 목표”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확정하지 못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 이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30~31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피의자로 불러 23시간가량 조사했다. 그러나 “의원총회 장소 변경으로 표결권을 침해받았다”는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해병 특검은 수사의 핵심 축인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자체를 풀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는 공전하는 모습이다.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영장은 발부됐으나, 이 역시 증거인멸 우려 등이 고려됐다.

그러자 특검은 최근 수사 초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전환했다. 공수처가 2023년 8월부터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때, 지휘부가 수사팀에 압력을 넣어 고의로 사건을 지연시켰다는 의혹 규명에 나선 것이다. 특검 측은 이날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법조계에서는 “핵심 수사가 막히자, 수사 범위를 넓혀서라도 성과를 내려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첫 조사부터 거짓말탐지기?

최근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계엄을 돕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한 의혹을 받는 대검찰청 전직 간부들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했다고 한다.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게, 첫 조사 일정을 논의하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자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한 번도 조사받지 않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것으로 예단해 거짓말탐지기를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특검이 무리한 수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도 내부적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양평군청 공무원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고 숨진 데 이어, 특검팀을 지휘하는 민중기 특검은 과거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했다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거뒀다는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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