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 재무 장관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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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적법성을 다룰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펜타닐 원료 수출이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비상사태’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10월 8일 중국의 행동, 즉 서방 국가들의 제조 시스템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는 희토류 수출 통제 위협 자체가 (관세 부과를 위한) 비상사태를 구성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100% 관세를 경고함으로써 중국이 그 조치를 미루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봄을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중국산 펜타닐에 20% 관세를 부과했고, 그 조치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냈다”며 “중국은 매년 수십만 명의 미국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펜타닐 전구체를 북미로 보내는 일을 중단하는 데 진지해졌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희토류 수출 통제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무엇이 비상사태겠나”, “펜타닐 사망이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또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비상사태”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에 대한 소송 구두변론을 오는 5일 진행할 예정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며, 그중 하나는 수입품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에 따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펜타닐 원료(전구체) 수출이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3일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관세 반대’ TV 광고를 문제 삼아 관세 10% 인상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감정적·정치적 보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그것은 선거 개입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아직 실제로 10% 관세가 부과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온타리오 주지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아마도 어젯밤 블루제이스 패배 때문에 여전히 속이 쓰릴 것”이라고 비꼬았다. 전날 열린 미국프로야구(MLB) 월드시리즈에서 온타리오주 연고의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연장 접전 끝에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 패해 우승이 무산됐다.